전용태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학생 피해 안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율 부족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됐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교육위원들은 정책국과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전용태 부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으로 교육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도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은 학생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부모 교육의 낮은 참여도와 도교육청의 문제점 개선 노력 부재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일어나고 있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소관 부서인 정책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은 도교육청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재정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2025년도 기금 사용 계획과 그 사용 비율, 관련 기금 조례에 관해 질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그에 대한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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