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급히 개선하라"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9일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기후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 다른 온실가스인 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또 “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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