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대폭 삭감에 깊어지는 한숨 "공모사업 선정도 부담스러워요"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비와 매칭할 예산이 없어요.”

최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고위 간부가 한 말이다.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소 과장해서 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전주시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통교부세 대폭 삭감이 예상되면서 초긴축재정이라는 카드를 꺼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 수입이 전망치(367조 3000억 원)에서 29조 6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56조 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에 구멍이 난 것이다. 이에 국세 수입 중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삭감 예상액은 4조 원(전국 기준)에 달한다. 전북자치도 역시 397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교부세 삭감 후폭풍은 전주시도 피해가지 못했다. 당초 시는 올해 4780억 원을 교부받기로 했다. 하지만 재추계 결과 320억 원이 감액된 4460억 원을 교부받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4901억 원에 비해 440억 원 정도 줄어든 수치다. 2022년 5734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3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수 감소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시 재정 여건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 2022년 24.52%에서 지난해 23.95%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21.7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발행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2552억 원이었던 지방채잔액은 올해 4653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도 악재다.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사유지 구입비용만 2000억 원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지방채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긴축재정 이외의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당장 시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과감하게 예산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 추진 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구조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 편성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구체적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김은주 전주시기획예산 과장은 “교부세 삭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면서 “이에 전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관행적인 반복사업의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최대한 예산반영을 할 예정이다. 또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경우 시정 핵심사업에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