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훌쩍…재개된 수사는 2% 미만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최근 6년간 100만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6년간 등록된 관리미제사건은 총 100만433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만9924건 △2020년 13만5801건 △2021년 16만7449건 △2022년 21만4882건 △2023년 22만9145건 △2024년(6월까지) 11만7134건이다.

이 기간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1220건 △2020년 240만2134건 △2021년 220만6289건 △2022년 242만1602건 △2023년 260만219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은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증가했다.

반면 등록된 관리미제사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최근 6년간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1만7986건)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