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농가들, 안호영 환노위원장 만나 지원 요청

(무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지난 17일 5년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7~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톤이던 방류량을 2919.45톤으로 급격히 늘렸다. 급격히 불어난 물로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자치도 무주군 일대 주택 190여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천·홍수 관리구역 이외의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배상을 받았으나 관리구역 내에서 경작하던 주민 194명은 배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들은 국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출발할 때, 수재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지루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용담댐 홍수 피해는 인재다"며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배상해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재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날 안호영 의원을 만난 농가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해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는 배상을 하고 누구는 안 하는가”라며 “하천에 가까운 곳에서 농사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배상에서 제외됐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며 “수자원공사는 재판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과 만남을 주선한 이해양 무주군의원은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명분은 충분하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22일 오후 3시 10분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