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 두고 與 "내로남불" vs 野 "정치 보복"(종합)

[국감현장] 국회 법사위서 전주지검 관련…여야 설전

17일 대전광역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대전·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자 이것을 검찰이 눈감으면 직무유기"라며 수사를 독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광주고검 등 7개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대책위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피의자,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만큼 방탄동맹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항공사에서 경험이 전무한 전 사위를 임원 채용하고,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과 제22대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다.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검찰이 이런 것을 눈감는다면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송석준 의원도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관련한 수사가 억지라며 성명서 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날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엉터리로 근거 없이 법률을 떠나 무리한 수사를 하겠느냐"며 검찰을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 취업 후 안 줬다는 것에 대해 뇌물이라는 황당한 이론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검찰은 전 정권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전주지검 역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정치적인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검찰이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결국 나중에는 수사권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전주지검장, 그렇게 수사를 잘해요?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 갈 거예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며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