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전북도의원 "이민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북도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정책도 제시됐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17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된 이래 줄곧 감소하던 총인구가 2023년에 8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통계청이 분석한 결과 내국인은 10만 명이 줄었지만 외국인 체류자가 18만 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출생률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 이민정책 마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은 2022년 기준 6만5119명으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으며 전북 인구의 3.7%에 해당한다.

진 의원은 “향후 이민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 혹은 영구 이민자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전북의 이민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한 교육정책으로 초등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의 영어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현재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방식은 거주비나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면 거주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장기 혹은 영구 이민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사회·문화적 통합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외국민 주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