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ETRI, 연구환경 열악…정부 출연금 확대하라"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확대해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17일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ETRI의 정부출연금 비중은 16.6%로 다른 24개 출연 연구기관 평균 39.1%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부수탁(PBS) 과제 수주에 의존해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석·박사 등 고학력 전문 인력은 민간 동종업계(삼성, 현대, LG, SK 등)의 70% 선이다”며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ETRI의 역사가 곧 ICT의 역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핵심기술 확보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다”며 “효과적 대응은 ETRI 등 국가 연구기관의 안정적 예산(정부출연금) 확대가 해답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ETRI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10억원 내외 규모로 단기 과제인 소형화·파편화 되었다”면서 “PBS(경쟁형 정부수탁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중·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PBS 단위 과제의 과감한 ‘대형화(묶음과제)’ 중심 과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의 인재 확보를 위해 차별적인 인건비 인상률 적용이나, 총인건비 제외 항목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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