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새만금’ 화두…국토위 전북도 국감 “돕겠다” 한 목소리(종합)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14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는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대광법과 새만금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여야 위원들은 전북 지원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토부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잠시 중단됐던 공항, 도로, 철도 등이 정상화 됐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과 매립사업이 신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의 경우도 다른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인프라를 지원해 제대로 된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광법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 123조 제2항을 언급하며 “균형발전은 지방의 단순한 볼멘소리가 아니라 헌법에 기반 한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그는 “전북은 전국 유일 광역교통망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이다. 교육·주거·행정의 중심 전주시를 기준으로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있지 않다보니 일상적 출퇴근 시간 조차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토위에 계류 중인 대광법의 연내 개정을 당부했다.

야당 위원들은 잼버리 사태 이후 진행된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기본계획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잃어버린 8개월’을 강조하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SOC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공기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전북도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황운하 위원은 전국에서 전북의 인구감소율이 가장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원인 중 광역 교통인프라가 직접 연관된다는 분석 논문이 있다. 대광법 대상에 전북이 제외돼 있어 지역 인구 감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정확히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위원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주체가 너무 자주 바뀐 것이 문제”라며 “현재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관여 기관이 너무 많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이끌어갈 기관이 없다. 국가가 아닌 전북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명수 위원 역시 새만금 사업의 모호한 비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차례 변경됐다. 비전이 없는 상태다”면서 “첨단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 구체성이 없다. 사업 추진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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