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사실상 방치"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우리나라의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의 규모가 102조7000억 원으로 커지고 있으나 불법 사이트 심의·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월별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불법 도박사이트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 정선 카지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내 합법 사행산업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2만8000여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 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1만건만 처리했다.

특히 5월, 6월, 7월은 월별 3000여 건의 심의 요청이 있었으나 5월 111건, 6월 744건, 7월 7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것은 심의가 끝난 사이트라도 완전히 차단하기까지 평균 93.6일이 소요돼 불법 도박사이트가 IP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며 “사실상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청소년 불법 도박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라며 “각 기관이 수십억 원을 들여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찾아내 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심위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는 민원사주, 정치 심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이 불법도박 공화국으로 변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 근거로 가장 심의가 적었던 5월, 6월, 7월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고,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바꾸는 규칙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특성상 빠른 심의와 차단이 절실한데 사실상 도망간 업자들 다 놓치고, 도박장만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꼴이다”면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대다수가 문체부에 있는 만큼 방심위의 권한을 조정해 문체부와 사감위가 직접 심의·차단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