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북도 국감…여야 ‘새만금’ 적극 지원 한 목소리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14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예상대로 새만금 사업이 주요 화두로 다뤄진 가운데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전북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위원은 “노태우 정부(1989년)에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은 그간 8명의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어느 한 명의 대통령이라도 정말 새만금에 애정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새만금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주체가 너무 자주 바뀐 것이 문제”라며 “현재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사업 부진 이유에는 관여 기관이 너무 많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이끌어갈 기관이 없다. 국가사업임에도 전북도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명수 위원 역시 새만금 사업의 모호한 비전을 문제 삼았다. 손 위원은 “새만금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간 기본계획이 수차례 변경됐다. 비전이 없는 상태다. 8000만평에 달하는 땅에 무엇이 세워지나. 또 소유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첨단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 구체성이 없다”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구체적 비전이 없으면 투자도 기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 추진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위원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예산 삭감 파동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도 상기했다. 전 위원은 “대체로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업 추진)시간만 늦어졌다”면서 ‘일어버린 8개월’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결과적으로 8~10개월 사업이 늦어졌다”며 만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SOC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공기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전북도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문진석 위원도 “적정성 검토 결과 사실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기다리느라 공항, 철도 등의 사업이 지연됐다”며 “예타 통과하고 예산 받은 사업을 재검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었느냐”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관리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란 대답을 내놨다.

반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위원도 있었다. 김은혜 위원은 전 정부 당시 추진된 ‘군산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앵커 기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