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

부안군 지난해 미지급 보통교부세 333억원…지방재정 압박

부안군의회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부안군의회 제공)2024.10.8/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승인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건의안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은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부안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 김두례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지급된 보통교부세를 즉각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정부는 경기 부진을 이유로 보통교부세 감소와 감세정책 등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지급된 보통교부세(지난해 부안군 경우 333억원)를 즉각 지급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