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늘려야"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환경부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산업부는 수용하고 실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산업부가 밝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목표를 크게 낮춘 2년 전 10차 계획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80%,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목표를 거꾸로 30.2%에서 21.6%로 대폭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산업부가 제대로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현재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나서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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