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사정기관, 방통위 파견 이유 엄격히 따질 것"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7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7일 밝혔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 방통위 증인으로 현재 파견된 상태거나 파견됐다가 돌아간 사정기관 인사 총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17명으로부터 출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방통위에는 총 8명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있다. 검찰 수사관 2명(서울중앙지검), 경찰 소속 2명(경감 2명), 감사원 관계자 3명(감사관 1명, 부감사관 2명), 국세청 1명 등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같이 방통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정기관 (관계자를) 파견한 것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 찍어내기이자 언론장악의 교두보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가장 많은 파견을 받은 시기인 2023년 6월부터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심위를 상대로 방발기금 집행 관련 검사를 벌였고 방문진 사무검사도 진행했다"며 "방통위는 ‘정기 검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방통위원장이 부재했던 직무대행 상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10명이 넘도록 확대해 벌인 검사"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파견 업무에 불법적인 정황은 없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며 "방통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기관과 사정기관 파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질문할 것이다. 마치 1980년대 신군부가 보안사에,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 급조돼 방송장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감사가 끝났는데도 상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중심에 김효재 직무대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있다.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의 비정상적·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