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현 정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의지 없어"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의 출몰 횟수는 전 정부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나포 등 단속건수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 척수는 일평균 94척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32척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서해 NLL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남한과 북한의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로, 우리나라의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할 경우 나포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해 NLL 인근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건수는 12건으로 2018년 20건과 비교하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 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이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나포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나포 건수는 해경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모두 합쳐 총 258건으로 영해침범 7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17건, 무허가 25건, 제한조건 위반 209건 등이다. 반면 2023년 나포 건수는 영해침범 9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3건, 무허가 12건, 제한조건 위반 89건 등 총 113건에 불과했다.

특히 영해침범이나 특정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나포의 경우 2018년에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 및 남해에서도 각각 2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나포 단속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매번 ‘지난 정부’ 타령만 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대통령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쟁과 남 탓에 몰두하는 사이에 지금도 우리나라 어민의 생계는 위협받고 해양주권은 침해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단속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