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방보조금 개혁에 나선다. 그러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순창군은 정부 세수 부족 및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 등에 발맞춰 모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순창군의 경우 농업,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의 지원이 많다.

군은 그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다수가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 속에서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 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기조 상 보조금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군의 세입 여건 전망도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 조정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군은 지난해 추진 404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실시했다. 1차 사업 추진부서의 자체평가 후 순창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층 평가를 거쳐 모든 사업을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눴다.

군은 ‘미흡’ 평가 사업은 예산동결 또는 감액, ‘매우 미흡’ 사업은 내년도 예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조치는 군민에 대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 사업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이 새는 것을 방지해 보조금 운용의 건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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