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민주·광주·전남·전북연구원 공동 참여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화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광주연구원(원장 최치국)·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30일 전북연구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본소득 공동연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 개발하고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된 공동연구 협약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 정책 기획 및 도입 공동연구 협력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3개 기관과 함께 농촌 활력과 지역순환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정책혁신 선도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농촌지역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의 농촌기본소득 정책화 준비는 현실적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연구 협력을 시작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공동체 구축, 남부경제권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연구를 확대, 서남권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출생 기본소득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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