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저출생 대응”…전북서 ‘자치경찰권 강화’ 모색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에서 자치경찰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전문가 및 기관, 현장 경찰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24일 전북자치도청에서는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지역소멸과 저출생 위기 극복, 자치경찰이 함께 합니다’란 주제의 이날 포럼에서 이연주 전북자경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 속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만큼 자치경찰권 강화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자치경찰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이다. 저출생이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역할과 대응이 주민의 관심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여전히 보완돼야 할 점이 많다. 자치경찰제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발제에 나선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저출생과 다문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략’이란 주제로 지역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재원확보 및 운영 방안’이란 주제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완전한 재정 제도 마련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과태료의 지방 이양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과학 치안 활성화’와 학교에 자치경찰관을 파견하는 ‘자녀·아이 안심 교육 환경 조성' 등 저출생에 대응한 안전 지역 치안여건 조성 방안이 제안됐다.

한편 자치경찰제도는 2021년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형 자치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인력‧예산을 시‧도에 완전히 이관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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