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철저…평가 미흡 시 과감히 예산 삭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각 부서는 보조금의 실제 성과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 미흡이나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도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체계를 강화해 기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 등급과 함께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했다. 종전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10% 이상 삭감에 그쳤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흡’은 20% 이상, ‘매우 미흡’은 30~50%를 삭감하거나 폐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총 156개 사업에 대해 126억원 삭감을 권고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성과 달성 가능성, 사업 수행 단체의 성격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