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위반 범죄 5년여간 6만건 넘어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주목받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여간 총 6만4098건의 저작권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 △2022년 9507건 △2023년 1만8492건으로 집계, 올해는 지난 6월까지 2만3449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3368건 △2024년(6월 기준) 1만7041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7187명 중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 31~40세 2993명(17.4%), 51~60세 2978명(17.3%) 순으로 많았으며, 피의자 절반가량(8527명, 49.6%)은 40‧50대 중년층이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2023년 50억1987만원, 2024년(6월까지) 39억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