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자주 발생하는 전남·경북, 건물 내진설계율은 전국 '꼴찌'

이춘석 의원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7.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김동규 기자 = 내진설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 지진이 압도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의 비율이 전국 1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11.3%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2.5%, 부산 12.6%, 경남 13.0%, 강원 13.9%, 전북 14.3%, 충북 15.7%, 대구 15.8%, 충남 15.9%, 광주 19.2%, 제주 19.6%, 대전 20.6%, 서울 20.9%, 인천 21.4%, 울산 22.6%, 세종 25.0%, 경기 26.6% 순이었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2017년 개정)’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 확대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내진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287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북이 68건, 전남이 6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강원 31건, 제주 22건, 인천 20건, 경남 1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내진설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만 국내 지진의 46.3%인 133건이 집중됐다. 전남은 공공건축물 내진 확보율도 1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전남과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강원, 전북 등 내진설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며 “지진 대피 교육을 강화하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준 확대 전 지어진 건축물들도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