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23일 국회서 '가축분뇨 규제 개선' 농정 간담회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3일 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협 경제지주 박서홍 농경대표, 안병우 축경대표,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전국 농·축협 조합장,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축분뇨 규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과 농림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축협 퇴비장과 같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 명령, 2차 조업정지 명령, 3차 허가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관리가 필요하나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저감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규제 관련 농·축산 현장과 정부의 의견이 다르고, 환경부와 농림부도 의견이 다른 만큼 국회에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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