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은 950원, 전북 진안은 200원…쓰레기봉투 5배 차이, 왜?
자치단체별 하수도 12.4배, 상수도 4.3배, 도시가스 1.2배 차이
한병도 “인프라 격차 주민 부담…공공요금 원가산정 점검”
- 김동규 기자
(익산=뉴스1) 김동규 기자 =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기초단체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L 기준)는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자치도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
또 도시가스 요금(1MJ 요금을 516MJ로 환산한 금액)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만306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주시 1만606원으로 1.2배 편차를 보였다.
상수도 요금 가정용(1㎥ 요금을 20㎥로 환산한 금액)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 제천시(2만885원)였으며,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4.3배 차이가 났다.
특히 하수도 요금(1㎥ 요금을 20㎥로 환산한 금액)은 가격 차이가 가장 컸다. 세종시와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1만8500원으로 전북자치도 장수군 1490원보다 12배 이상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별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를 주민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산정·분석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일제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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