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은 18명인데, 사립은 최대 27명?…유치원 동일기준 적용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공립유치원이 무너지면 전북유아교육도 무너진다.”

전북지역 공립유치원단체가 유치원 학급편성 사립허용기준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와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전북지부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립 상생의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만 ‘허용기준’이라는 특혜를 줘 정원 외로 유아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공립유치유치원을 죽이는 길이다. 당장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도 함께 했다.

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유치원 정원은 3세반 14명, 4세반 16명, 5세반 18명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3세반은 18명까지, 4세반은 22명까지, 5세반은 27명까지 허용하도록 편성했다.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가 4명에서 9명까지 많은 셈이다.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학원식 운영을 하는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들을 위한 기준이자 동시에 소규모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을 고사시키는 기준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사립허용기준은 지나지게 사립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유아교육 정책이며, 공평하지도 않다. 이로 인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의 발달에도 적합하지 않다. 과밀학급은 유아 개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지원할 수 없으며, 구조적으로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아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유치원은 유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맞게 유아들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돼야하며, 그 중심에 국공립유치원이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혜는 국공립유치원을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공립유치원이 무너지면 전북유야교육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당장 사립유치원에만 적용되는 학급편성 허용기준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면서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봐도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편도 아니다”면서 “다만 공립유치원 학급 정원 수가 워낙 적다보니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보통합 시행에 맞춰 이 기준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그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학급편성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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