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개발사업, 공공기여금 재산정해야…업체 선정과정 문제"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계획이득 환수)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대한방직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기여량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1개 감정평가업체로부터 받은 경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11개 업체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곳이다. 업체선정은 추첨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들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에 참여한 법인에 소속된 A 감정평가사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A 감정평가사가 속한 법인이 선정된 것 자체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해당 A 감정평가사는 ‘전주시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지침’ 자문위원으로 활동, 공공기여량과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에 깊이 관여했고,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된 뒤에는 실제 토지가액 선정에 참여했다”면서 “또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에는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 관련 협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A감정평가사가 평가에 참여한 것은 과장하면 ‘심판이 선수로 뛴 격’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일말의 의혹이라도 털고가야 한다”면서 “이번 감정평가 과정에 대한 검증과 함께 공공기여량 역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래 감정평가업체는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첨으로 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면서 “사전협상 운영지침 자문위원인 A감정평가사를 협상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그 동안의 과정을 잘 설명해줄 위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 특히 협상조정위원은 감정평가액 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11개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체들이 공공기여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공공기여량(계획이득)을 총 2380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계획이득 환수는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2380억 원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고시일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지목 변경 후)를 실시, 공공기여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