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 의원 "종부세 폐지하면 전주시 손실 막대…대책 수립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병익 의원은 22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폐지는 전주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줄어든 뒤 부동산교부세가 40% 가까이 감소한 지자체가 나오는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아예 폐지된다면 소멸 위험에 직면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또 다시 막대한 세입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경각심을 갖고 중장기 재정 계획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세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전주시는 해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주로 수도권에서 걷어서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세금으로, 지자체는 주로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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