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 검찰 송치 논란…경찰 "종합 판단"

(전북=뉴스1) 임충식 장수인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한 교육계의 비난여론에 대해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결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다. 또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지난 4월 초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교사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는 물론이고 도교육청도 경찰 수사결과에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과장은 "군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라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아동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시청 아동보호 관계자와의 상담결과, 교육감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시된다"며 "선생님과의 대화과정에서 곤란함을 느꼈거나, 학교에 가기싫은 감정을 느낀 아동의 피해적 요소를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병 과장은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지를 갖고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교감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아동 어머니 B 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전주교육지원청은 B씨를 고발한 바 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