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표준 매뉴얼 구축하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는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 기본적인 표준 매뉴얼 없이 천차만별로 운영되다가 재정 부담 가중과 조직 내 갈등과 이해충돌 발생, 방만한 운영으로 예술단 폐지 등의 사례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단 운영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결과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원의 복무 기준과 처우가 예술단의 설립 시기와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각기 다르게 돼 있어 지방재정의 과도한 부담과 예술단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예술단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분상 처우의 문제, 재정적 부담 가중, 인건비 대비 공연비 비중의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공무원 신분에 상응하는 처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상임으로 운영되는 예술단 중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해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악용해 조례를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예술단의 설립 취지를 거스르고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임금과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을 요구하며 조직 내 갈등을 요구하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술단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연금·임금·근무시간·복리후생 제도의 기준과 단체협약의 한계 설정 등 전국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 송부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