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변호사 6명 채용한다…"교권침해·학교폭력 업무 지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신규 채용에 나섰다. 1명에 불과한 교권전담변호사도 충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변호사 4명과 교권전담변호사 2명 등 총 6명의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 피해 관련 민원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폭력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관련 분쟁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4명을 채용한 뒤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교권전담변호사는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전담변호사들의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원들의 각종 법률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담변호사가 배치되면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돼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