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 조속 결정하라"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는 만경 7공구 방수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 결정을 위해 현장 방문과 6번의 심의를 마쳤다"며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관할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된 만큼 중분위에서 하루빨리 관할 결정을 해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10조원 규모의 기업 유치가 성사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관할 결정할 때는 조속 결정을 촉구했으면서 지금은 동서도로 관할 결정을 막기 위해 중분위 결정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며 군산시의 내로남불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새만금권 통합은 관할권 결정 전에 논의될 수 없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병진 위원장은 "새만금 지역의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관할 결정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관할이 지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는 새만금권 지역 주민들의 더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통합 선동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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