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수상태양광 시행업체 선정 중단하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은 2일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체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이 급하게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시행자를 모집해야 마땅함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급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더라도 계약 주체가 없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도 우려했다.

한 의원은 "현재 군산시민발전의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전 군산시청 국장인 정 모 씨가 임시로 직무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부상에는 수상태양광사업 비리로 구속 수감된 서 모 전 대표로 돼 있고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추진을 위한 SPC(군산수상태양광㈜)의 대표로도 등재돼 있다"며 "따라서 수상태양광 관련한 각종 계약과 회계 등 모든 법률적 서류 절차의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대표의 직무를 현 시민발전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대리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민발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지침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와 부안군은 모집 공고에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민발전은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참가의향서 제출일 당일 방문자에 한해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상태양광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시민발전 대표이사 선정과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수상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비리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 주관 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북개발공사의 공모방식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수상형 태양광 1단계(1.2GW) 사업부지(면적 1.07㎢) 내 2-6번 구역에 100㎿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