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 규제 완화해야”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전날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에 참석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소멸기금 가이드라인 완화를 강력 요청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 군수는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1조원씩 돈을 쓰게 되면 10년 후에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배분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런데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페널티를 주고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금의 성격이 자주 재원인 만큼 인구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자체만의 실질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금의 일정액을 정부 지침상 제한해 온 현금성 사업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최 군수는 지역사회 소멸 방지 목적의 복지 정책 확대와 유연한 자금 운용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순창군은 지속적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 도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인구 2만6764명), 9년 만에 전년도 대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 복지 정책은 △주거 공간 확대 △아동행복수당 지급 △청년종자통장 마련 △대학 생활지원금 지원 △농촌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등이 있다.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효과가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자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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