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자 군산시의원 "아파트 미분양 심각…도시계획 수정해야"

제262회 임시회서 5분 발언 통해 대책 마련 촉구

윤세자 군산시의회 의원이 1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4.3.13/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윤세자 군산시의회 의원이 13일 군산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군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 1월 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이고 전북의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군산은 이달 초 전국 시·군·구 중 10곳만이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에 또다시 포함되며 미분양 양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산에 아파트의 과잉 공급과 많은 아파트의 분양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명(2024년 2월 현재 25만9354명)으로 설정했다.

주택 공급 계획과 토지 수요가 45만명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되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것이다.

윤 의원은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응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심과 택지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