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12월 아동수당 지급 못해" 군산시 전화에 49세대 '황당'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0~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일부 미지급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두고 예산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추락시킨 행정사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은 1만1311명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12월 예상 아동수를 1만1262명으로 집계했고 12월에 아동 수당예산이 동이 나면서 49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3~24일 긴급하게 49세대 아동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12월은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으니 1월분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6세 자녀를 둔 A씨는 "매월 25일 지급해 오던 것을 갑자기 지급할 수 없다고 연락하는 게 말이 되냐"며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연화 군산시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49명도 대비하지 못하는 데 인구 증가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과 사업비를 쏟아 내면서 490만원의 예산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부모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며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회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예상 아동수보다 실제 아동수가 많아 예산 부족이 발생해 일부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못했다"며 "미지급한 아동수당을 25일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