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 전북변협 선정 올해 최우수법관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병연)가 4일 '2023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첫 신설된 최우수법관은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93.33점을 받아 우수법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뒤를 이어 우수법관에는 노종찬·장석준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영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유정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강동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 우수 법관들은 △쟁점 위주로 진행해 사건의 종결이 지연되지 않게 한 점 △소송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점 △일방에 치우침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한 점 △증거 신청을 쉽게 기각하지 않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 △판결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법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2.36점이다.

반면 하위 법관 5명은 평균 71.53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한 점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예단을 드러낸 점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 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한 점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 신청을 기각해 입증 기회를 박탈한 점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 등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변협은 구체적인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올해 평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평가표가 10건 미만인 49명은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74명(55.77%)이며, 제출된 평가 건수는 2114건(타지역 법관평가건수 62건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된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매해 법관평가를 통해 잘못된 법관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관평가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