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진안군의원 "위탁사무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안군의 위탁사무는 총 36개로 민간위탁 27개, 관리위탁 9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진안군의회는 김명갑 의원이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진안군이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각 사무의 특성이나 목적, 대상에 맞게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서로 혼용돼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에 따라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무가 상위법령 또는 개별 조례를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위탁사무의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 △사무의 위탁목적, 대상 등을 판단해 해당 사무에 맞게 개별 조례 개정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제안했다.

김명갑 의원은 “군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재정비해 행정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