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줄었는데"…전북 14개 시·군 중 9곳 내년예산 증액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5곳을 제외하고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는 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 징수해 세수입을 일정한 표준에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다.

예산을 증액해 편성한 자치단체들은 전년보다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을 더 확보했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증액 편성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전북도와 전주시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9조984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9조8618억원보다 1224억원(1.2%) 많다. 전북도는 지방채 310억원을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 1600억원을 활용해 부족한 예산을 채울 예정이다.

전주시는 내년 예산으로 2조5505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2조2445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올해보다 692억원(4,1%) 늘어난 1조7418억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국·도비 사업예산이 653억원 늘었으며 세외수입도 39억9000만원 증가했다.

김제시는 내년 예산으로 1조430억원 편성했다. 전년대비 4.5% 증액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7억원 늘었고, 국·도비 사업예산도 332억원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순창군과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도 국·도비 사업예산이 늘어 전년보다 각각 1.6%, 4.9%, 5.43%, 0.4% 증액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곳도 있다. 군산시의 내년 본예산은 1조6445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액됐다. 군산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45억원으로 이중 내년 본예산에 4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54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8% 증액된 수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0억원 가운데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행안부의 권고로 시작됐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매년 적립한 기금이다.

예산이 줄어든 곳도 있다. 남원시는 올해보다 537억원(5.2%) 줄어든 972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정읍시는 147억원(1.32%), 임실군은 249억원(4.74%), 장수군은 431억원(9.3%), 무주군은 500억원(10.2%) 줄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어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 국·도비를 전년보다 많이 확보한 자치단체들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도 있어 전북에서는 5곳 정도만 감액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