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학교 활용도 높여 지방소멸 막아야"…김원진 부안군의원

김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교 활성화 사업에 사용해야" 주장

전북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폐교 활용방안에 적극 사용해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등 폐교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안군의회 제공)2023.3.22/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폐교에 활용해 지역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전북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폐교 활용방안에 적극 사용해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등 폐교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개회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어느 지역보다 높다. 저출산·고령화·농어촌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결국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안군은 1989년 운호초 마동분교를 시작으로 30개의 통·폐합 학교가 발생해 대부분 민간에 매각됐거나 교육청 대부계약을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올해 장신초, 백련초가 폐교 예정이며 주산중은 전교생이 한 명, 계화초는 다섯명인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면 향후 폐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폐교 활용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폐교의 활용가치를 높여 부안군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안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C 등급)으로 11개 사업에 66억6000여만원의 재원을 지원 받았으며 푸드플랜 사업, 대수초등학교 주민참여형 한지학교조성 사업, 크루즈항 여객선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폐교 활용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안군의 폐교 문제는 지방소멸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시골의 폐교된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준비할 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를 매입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소멸을 막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골 폐교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파크 골프장 조성, 야구장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세대를 위해 농촌체험장, 청년 창업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젊은 세대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차박·캠핑장, 작은도서관, 북카페, 마을 미디어 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