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이 낳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시장님, 과연 전주시가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남숙 의원은 16일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3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4년 간 전주시의 출산율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감소추세 또한 매우 가파르다”면서 “그럼에도 전주시는 사회적 이전에 따른 인구수에만 주목한 나머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또 대한민국 평균인 0.78명에 모자라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8년 0.954명이었던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883명, 2020년 0.811명, 2021년 0.786명, 2022년 0.73명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전주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문제 해결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현재 전북에서 첫째 출생축하금이 300만원 이상인 지차체가 6곳, 100만원 이상이 4곳에 달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가장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한 김제시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임실군의 경우 출생축하금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 부분도 소극적이다”면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시비 부담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되고 있다.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의 경우에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만 해당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시 아동·청소년 인구는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4만 명이다"면서 "하지만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 정책 예산은 816억원에 달하지만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은 12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인구 수와 비교해도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육 수당,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체적인 사업을 보더라도 놀이주간 운영, 국제 어린이 마라톤,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일회성 행사 경비이기에 과연 전주시 아동의 실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체계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매년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친환경 천 기저귀, 대형 놀이터, 청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자체 사업 발굴 지원과 출향 청년 전주기업 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구위원회 중심으로 전문가와 협업해 인구정책 마스터 플랜을 보완하는 등 차별화된 대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과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 노인정책 예산과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검토하겠다”면서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면 저출생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