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자 익산시의원 "기상 특보 시 택시 부제 정책 임시 해제해야"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기상 특보 시 택시기사 강제 휴무제인 '택시 부제 정책'을 임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자 전북 익산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익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택시 부제 정책'의 임시 해제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익산에도 무려 16.2㎝의 눈이 내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버스 운행은 감축됐고, 일부 택시들은 안전상 운행을 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도 영등동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다이로움 택시 등 콜택시를 이용해도 잡히지 않아 결국 모현동까지 걸어서 이동했다"며 "대설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에 대해 익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택시 현황 수를 살펴보면 법인 택시 403대, 개인 택시 1010대로 총 1413대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택시 부제 정책으로 하루 평균 약 1000대가 운영 중이다.

이는 270명당 1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321명당 택시 1대)에 비해 공급 과잉상태다.

하지만 대설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안전상 문제로 택시 운행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소의 '기상 상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눈이 올 경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10%정도 증가한다. 버스 외에 다른 대중교통이 없는 익산시의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는 대설주의보 등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택시 부제의 임시 해제를 통해 택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택시 부제 임시 해제를 하면 기존보다 택시 운행량이 최대 40%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설뿐만 아니라 여러 기상 특보에 맞춰 택시 부제 임시 해제는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며 "대설 특보 발효 시 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일정 금액의 수리비도 보조하는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스프레이체인 등 안전 장비 무상 보급 또는 대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익산시는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버스나 택시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