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권력형 비리 가능성"…여당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정조준

(대전=뉴스1) 김혜지 허진실 기자 =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14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비수도권 지검·고검 국정감사에서는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제기된 태국 저가 항공사다.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과 관련 배임·횡령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42·이혼) 취업 특혜 의혹 등으로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의 대가성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날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공천도 받았다"며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사실상 이 전 의원이 회장인 같은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회사(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취직했다"며 "항공 관련 지식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전무라는 고위직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수수(죄) 구성 요건과 굉장히 딱 맞는 구조"라며 문홍성 전주지검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문 지검장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도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를 수사했는데 당시 박 대표는 자금 조달 내역 등이 담긴 2GB가량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 문건에 문 전 대통령 사위 이름이 나왔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또 "오늘 이상직 전 의원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문 전 대통령 사위도 (부정 채용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고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지검장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은 현재 '시한부 기소 중지'가 돼 있는데 언제 재개할 수 있느냐"며 "검사 마음대로냐. 충분한 자료가 모였는지 누가 판단하느냐. (검찰이 밝힌 시한부 기소 중지 사유는) 적절치 못한 사유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중요 자료가 해외에 있다"며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 지검장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사건은 미제 사건에 준해 관리하게 돼 있지만 마냥 시한부 기소 중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 고민 중이다.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도 문 지검장에게 질문했다. 장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느냐"며 "특이하고 기발한 수사 기법을 동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지검장이 "(강압 수사는) 전혀 없다"고 짧게 답하자 장 의원은 "있는 죄를 덮는 건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야당이 '엄호 사격'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스타항공 질의가 많은데 이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검찰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이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