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유상범 의원 "재판 지연 일수 5년간 두배↑…그동안 뭐했나"

(대전=뉴스1) 김혜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원·평창)이 “재판 지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비수도권 지법·고법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법원에서 많은 개혁을 했으나 지난 5년간 법원에서 가장 개악이 된 게 있다"며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간(2016년~올해 1월6일) 민사 사건이 접수되고 첫 기일이 잡히는 데 걸리는 시일이 울산지법은 144.0일에서 220.3일로 76.3일이 증가했고, 대전지법 105.8일에서 164.6일로 58.8일, 전주지법은 110.1일에서 142.1일로 32일이 증가했다"며 "형사 재판 역시 부산지법 92.7일, 창원지법 87.7일, 광주지법은 75.9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늦는데 판결도 늦다"며 "형사 1심 평균 처리일을 보면 창원지법은 87.7일이 늘었고, 전주지법은 43.6일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 미제 사건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 기간 각 지역의 '미제분포지수(장기 미제 건수가 많을수록 분포 지수가 낮아짐)'를 보면 부산지법은 50.2에서 -7.6으로 하락했고, 전주는 32.6에서 -11.9로 떨어졌다"며 "지난 5년간 이러한 문제들을 법원장님들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동안 뭐하셨느냐"고 따져물었다.

유 의원은 "재판 당사자, 의뢰인들의 고통 생각해보셨느냐"며 "어떻게 모든 법원이 5년 동안 재판 지연 현상이 두 배 이상 늘어났느냐. 고민 안하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판사들이 하도 재판을 지연해서 재판 관할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적극적으로 이 심각성을 소속 판사들, 공무원들과 고민하고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원장들은 "알고 있었다"고 수긍하며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