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들, '세월호' 시국선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온 국민의 슬픔과 탄식을 자아낸 세월호 참사가 급기야 초유의 국가적 사태로 증폭돼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통령 스스로 이 같은 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또한 무한의 공동 책임의식 아래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제라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차원에서 남은 실종자들의 조속하고 원만한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형 범죄일수록 영구미제가 돼버리는 해묵은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세월호 관련 특별법과 독립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연후에 부처별 조직혁신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대교수회는 지난 23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세월호 사태에 대한 전북대학교 교수 시국선언-조속한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 합리적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 국민의 슬픔과 탄식을 자아낸 세월호 참사가 급기야 초유의 국가적 사태로 증폭되어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 참여하는 우리 전북대학교 교수들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함과 아울러, 이번 참사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참회하며 지식인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1.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재앙이 이미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돌이켜보면 권력과 자본의 야만적 속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의 온상이었습니다. 정권 차원의 불법부당한 언론통제와 무분별한 안보논리가 뜻있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양심의 목소리마저 질식시켜버렸습니다. 생산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무차별적 성장제일주의가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은 물론 서민들의 기본 생존권마저 압살해버렸습니다. 요컨대 무소불위의 권력과 천박한 자본의 결탁이 탐욕과 부패, 편법과 변칙의 기형적 악순환을 초래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 도처에 이미 오래 전부터 대재앙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 대통령 스스로 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야 정치권이 거듭나야 합니다.최근 발표된 국가별 인권상황, 언론자유, 노동권, 청렴도, 신뢰도, 경쟁력 등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급전직하의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 현 정권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비정상’과 ‘적폐’를 심화시키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왜곡된 국정철학과 독선적인 통치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이 같은 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또한 무한의 공동 책임의식 아래 거듭나야 합니다.

3. 세월호 사고의 후속 대처들 또한 기형적 악순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세월호 사고 후 정부의 무능한 초기대응과 졸속한 후속대처 또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사고 시각과 원인의 여전한 불투명성, 사고 당일 선장의 모호한 행적, 선박직 선원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 정부 위기관리 매뉴얼 상의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 청와대와 정부 주도의 노골적인 보도통제 등, 그 모든 것이 바로 ‘비정상’과 ‘적폐’의 전형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 담화로 공표된 ‘해경 해체’ 및 ‘정부조직 개편’ 역시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절차를 무시한 채 그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4. 조속한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 합리적 대책수립의 수순이 요청됩니다.무려 300여 명의 탑승자들이 눈앞에서 수몰되어 버린 이번 참사에 직면하여 우리는 허탈감과 더불어 심지어 일말의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차원에서 남은 실종자들의 조속하고 원만한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대형 범죄일수록 영구미제가 되어버리는 해묵은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세월호 관련 특별법과 독립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연후에 부처별 조직혁신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5. 언론이 진실을 알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한때 제자리를 찾는 듯했던 우리 언론이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여 급기야는 세계가 경악하고 우려하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의 대다수 보도들이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상실한 채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오염됨으로써, 기자들 스스로 자기들을 ‘기레기’라고 폄하할 정도로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속살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후 갖은 역경을 딛고 심층 보도에 매진한 언론사 및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최근에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언론계의 자성의 목소리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교수사회도 거듭나야 합니다. 교수들의 대학 교육과 심층 연구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 인식 및 정치적 실천의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의 존귀함을 중시하는 법치와 상생의 튼실한 기틀 조성에 있어, 앞으로 교수사회가 자체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겠습니다.

2014년 5월 27일전북대학교 교수 132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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