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착신전환 논란이 빚어낸 기형적인 경선 룰

(전주=뉴스1) 김대홍 기자 = 전화 착신전환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며 형성된 이 프레임은 시장·군수 경선 방식을 이른바 '체육관선거'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지사 후보는 착신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형적인 경선룰

새정치연합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일 시장·군수 후보 선출 방식을 투표를 거쳐 '100% 공론조사'로 결정했다.

선거인단은 '인바운드 50%＋아웃바운드 50%'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100% 공론조사' 방식은 후보자가 모은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업체가 모은 선거인단이 특정 장소에 모여서 현장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새정치연합의 경선 시행세칙에 없는 방식이다.

경선 시행세칙에도 '100% 공론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시행세칙에 있는 공론조사에는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모으는 방식은 없다.

이 기형적인 안은 안철수계에서 제안했다.

안철수계의 유창희 위원은 "착신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앞선 회의 때 이 안에 대해 "시행세칙이 없는 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표결을 결정했다.

결국 착신전환 논란이 기형적인 경선룰을 만든 셈이다.

◇공론조사 '잘 될까'

공론조사 방식은 모아진 선거인단이 특정 장소에 모여 투표를 한다고 해서 이른바 '체육관선거'로 불린다.

민주계에서는 안철수계와의 경선룰 협상 과정에서 이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왔다.

인구가 적은 일부 군 지역의 경우 선거인단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모씨(43·전주시 효자동)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 분위기인데, 체육관에서 시끌벅적 모여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지사 경선룰도 휘둘려

착신전환 논란은 비단 시장·군수 공천에만 그치지 않는다.

도지사 공천에서도 착신전환 논란이 언제 폭발할지 모를 뇌관처럼 남아 있다.

강봉균 도지사 예비후보는 전날 도지사 경선룰이 '100% 여론조사'로 확정된 직후 "착신전환 배제라는 기술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지사 경선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 경선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착신논란 '실체 있나'

뉴스1이 A통신사의 도내 연도별/월별 착신통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규가입 및 해지 등이 감안된 누적 착신전환 전화가 2012년 말 11만3072대에서 지난해 말 10만9022대, 올 2월 10만868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신전환 총량이 감소한 것이다.

신규가입도 2011년 1만4887건, 2012년 1만2512건, 지난해 1만1177건으로 역시 감소했다.

B통신사의 경우 최근 1년 새 착신전환이 소폭 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형상으로는 대규모 착신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착신전환과 관련해 논란이 될 여러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착신전환 관련 논의는 생업을 위한 착신전환, 이른바 '착한 착신전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이번 경선에서 착신전환 배제를 원칙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실제로 뾰족한 배제 방법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착신전환 논란이 확산되면서 만들어진 착신전환 프레임이 이번 지방선거를 전체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K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에 대비해 불법적인 착신전환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착신전환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선의의 다수가 '공적의사 결정'에서 배제된다"면서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95minky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