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비리의 온상?…추가 의혹 제기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사태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연구소는 "우리 연구소는 설립 후 25년 동안 장애인, 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 많은 활동들을 전개해왔다"라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내부 관리에 소홀해 뜻하지 않게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소장 등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빠른 시일 내에 전원을 해임시키기로 했다.

연구소는 또 전북연구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연구소가 밝힌 의혹은 총 12가지로 ▲관리자 소유의 농장 및 외부 작업장, 시설 내 가사노동 등의 노동력 착취 ▲1차 피해 보상금이나 생계비 등에 대한 거주인 소유의 재산 갈취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거주인 간 성폭력 발생 시 사후조치 없이 수년 간 은폐 ▲자립생활방해, 그룹홈의 정원 초과, 징벌로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사장, 소장, 부소장, 야간생활교사로 구성된 족벌 체제 ▲부부를 남여 생활관에 각각 배치, 여성 거주인들의 외출 불가, 퇴소·병원치료와 같은 거주인 요구 묵인 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다.

또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화장실 잠금장치 부재 및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화장실 외부잠금장치 ▲출입문의 번호입력방식 잠금장치로 안전사고 위험에 심각한 노출 ▲주·야간생활교사 부재로 거주인 간 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부실한 식사 제공으로 다수 거주인이 배고픔 호소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입소했음에도 불구, 신체적, 심리적 치료지원 미비 ▲거주인들을 위한 일상프로그램 부재 등도 해당된다.

연구소는 이후 경찰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적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연구소는 "현재 시설과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정황상 '양들의 집'을 비롯한 시설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4월 설립된 전북연구소는 전주시로부터 장애인 주·야간 안심돌봄사업(전주인성주간보호센터)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양들의 집),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성장애인상담소 운영 등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소에 책정된 올해 예산만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시설에는 남자 19명, 여자 11명 등 총 30명이 생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일 전북연구소 사무실과 대표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서류와 PC 등의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