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탄핵 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 최선"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탄핵 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26일 '뉴스1제주본부' 등 의회 기자단과 미리 가진 신년대담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의장은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 취임후 6개월 동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다양한 의사일정을 소화했는데 그동안 제주도의회를 이끈 소회와 과정을 자평한다면?

▶ 지난 6개월 동안 제주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삶을 되살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왔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정책의 출발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삼고자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하려고 힘썼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주도의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등으로 대응했고,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도내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 교육청과의 공동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교육과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생경제 특별조례를 제정했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및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조기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제주도 현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의회가 앞장설 것이고, 4·3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의회는 도민과 함께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이른바 ‘제주의 시간’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 제2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찬반 단체활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잠자고 있던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반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먼저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왔다.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가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시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나가겠다.

제주도가 나름의 기준과 원칙으로 꼼꼼하게 검증한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 건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안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도의회의 입장은?

▶ 이번만큼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의 입장이다.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내란 사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2년 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민의 뜻을 수렴했던 그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와 정부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다.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사업 목록 비공개로 또 '밀실'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에도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에야 공개가 됐는데, 의결 전에 공개돼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왜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액 예산은 공개가 안 되는 건가.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임위 증액 사업 목록을 비공개로 유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될 수 있다.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이나 조정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도의회는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증액된 사업 목록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해 의정활동 중점 방향과 계획은?

▶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