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산 3년간 연평균 6.2% 증가 '전국 2위'…"지방채 많아서"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최근 3년간 연평균 6.2% 급증했지만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면서 재정 건정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25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연간 예산은 2022년 6조3922억원, 지난해 7조639억원, 올해 7조2104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7.0%)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다. 전국 평균(4.1%) 보다는 2.1%p 높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상환 등의 재무활동을 뺀 실제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2년 5조 7758억원, 지난해 6조2519억원, 올해 6억1935억원 등 연평균 3.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4.5%) 보다 0.9%p 낮은 전국 13위 기록이다.

설상가상 재무활동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무(지방채·지역개발채권) 상환액은 올해 937억원에서부터 2028년 1981억원, 예수금 상환액은 올해 1572억원에서부터 2028년 1783억원까지 해마다 는다.

한 의원은 "쉽게 말해 통장 거래로 인한 돈과 빌린 돈으로 인해 총액만 클 뿐 실제 들어오는 수입은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재정 건정성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채무관리 목표를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1년 만에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정 안정성과 재정 신뢰성, 재정 계획성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탄소 중립 등 제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채무 등은)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