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연내 어려워"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애초 계획했던대로 올해 안에 제주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를 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은 가능하다고 봤다.

오영훈 지사는 7일 오전 도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애초 계획했던 연내 주민투표는 어렵다는 지적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행정체제가 개편되기 1년 전까지는 관련 절차가 끝나야 한다"며 "(주민투표) 시기를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구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연말 중에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행안부의 입장이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행정구역에 반대하는 법안(기존 2개 행정구역 유지)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과는 갈등이나 서운함이 없다며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정적으로 받는 '지방교부세 3%'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핵심이 아니라며 행안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전했다.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시장도 선출직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비롯해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불균형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제주에서는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돼 왔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을 확정한 뒤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