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반색'…행정체제 개편은 언급 안 돼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5일 제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 행정 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날 민생토론회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선 반기는 분위기다. 지지부진했던 제주 신항 개발을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 분산 에너지 특구 등 그린수소 도시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최대 현안이자 지난달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제주 제2공항 건설의 경우 사전 배포된 민생토론회 의제에는 빠져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선 "수도권 기준으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되니 무조건 하나 지정하라"며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주자. 임기 안에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토론회 뒤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여러 다양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역의 다른 주요 현안인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제주도는 올 1월 '제주특별법' 제10조 2항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구를 해달라고 건의해 왔으나 '묵묵부답'이다.

도는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해선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 체제 개편은) 민생토론회 의제로 적절치 않았다"며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의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양 행정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시장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