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발전 문제 투성이…절대보전지역도 무단개발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공사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10일 제주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특별점검한 결과 5건의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을 내리고 매장유산법, 제주특별법(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공사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없이 허가를 받은 절대보전지역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해 매장문화재법도 위반했다.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규모 3만㎡ 이상인 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만 이후 국가유산청은 현장 조사 결과 매장 유산 징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해당 사업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양제윤 도 혁신산업국장은 "확인된 위반사항은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 고발 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해상풍력은 사업비 6303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5.56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들 발전기의 총발전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인 100㎿다. 연간 약 26만 2800㎿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약 7만 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2022년 4월 착공한 이 사업은 이달 준공 예정이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93%다.

kdm@news1.kr